“개헌 지원 정부차원 기구 설립”

한명숙 국무총리는 23일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행정적·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개헌 지원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한나라당 등 야당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좌시할 수 없다.”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개헌 시기 논란만 부각된 채 대통령의 진심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법무부·법제처 등 관련부처와 국무총리실이 협의해 학계·경제계·시민사회계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 설치 근거 등의 사항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어 “1단계가 대통령 4년연임제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면 2단계는 헌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라면서 단계별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조만간 총리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적 개헌지원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원기구는 2월 전에 구성돼 개헌안 마련, 발의 및 공고 절차와 관련예산 지원도 챙기고 대국민 홍보 등 대국민 설득작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날 노무현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사전에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개헌놀음에 내각까지 올인한 모양”이라며 “한 총리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는데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나 대변인은 재정경제부가 개헌 관련 내부 문건을 만든 것과 관련,“경제 주무부처가 코드 맞추기 행정에나 신경 쓰고 있으니 나라꼴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재경부가 개헌 홍보처냐.”고 비판했다.

전광삼 윤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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