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연임 개헌’ 정국] “개헌카드 2년전부터 준비한 시나리오”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 제안은 현 정권 실세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 의원총회에서 ‘정치지형 변화와 국정운영’이라는 82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하며 “노 대통령의 개헌 제의가 얼마나 정략적인지를 알 수 있는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은 2005년 하반기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연정’ 논란 때도 시비가 됐었다. 대연정 제안이 이 문건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지난 9일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으로 이 문건이 또 다시 주목받는 것은 문건 후반부에 ‘시기별 세부계획’이라는 제목으로 2005년 6월부터 올 연말까지 시기별 ‘국정운영 기본 방향’이 제시돼 있어서다.

문건은 올해의 국정운영 기본방향으로 ‘개헌국면, 대선국면 관리’를 설정하고 있다. 고려사항으로는 ‘여·야당 대선주자 관리’와 ‘개헌 논쟁을 통한 시민사회의 민주적 사회참여폭 확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올 연말까지를 ‘집권 4기’로 분류하며 이 기간의 정치구조에 대해 ‘대통령 이니셔티브 확대기’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문건에서 ‘개헌국면’으로 분류한 기간(2006년 7월∼2007년 2월)이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 시기와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진 데다 ‘대선정국’(2007년 3월∼2007년 12월)에 여야 대선주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어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연초부터 의도적으로 ‘개헌 카드’를 내놓았을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이 문건은 이밖에 국내 정치지형이 여소야대, 개혁 헤게모니 약화 등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개혁여당과의 연대 구축이나 대통령이 정치개혁안을 제안하는 등 이른바 ‘대통령 정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문건을 노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안희정씨가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동준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이날 “해당 문건은 확인 결과, 안씨가 아니라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했던 문건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미 보도된 문건을 가지고 마치 뭔가 있는 듯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