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중 개헌안 발의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전격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것을 제안했다.

9일 오전 서울역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안주영기자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안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여론 수렴과 대국민 설득 과정을 거쳐 2,3월쯤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 의결후 이르면 4,5월 이전이나 늦어도 상반기에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안을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10일 5부 요인 등 헌법기관장,11일쯤 여야 정당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잇따라 초청,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날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 반면 한나라당은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 개헌안 발의 이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담화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방문하려던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바쁘실 텐데 꼭 오지 않아도 괜찮다.”며 거절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단임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한다.”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 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다.”면서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개헌의 시의성을 설명했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일정에 대해 “적어도 4·5월 이전쯤까지 끝나면 부담이 없다.”면서 “대선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다.”고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역설했다. 이 실장은 개헌 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나 탈당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