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있어도 한국 우월적 균형” 노대통령 발언 논란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오전 호주 시드니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 논란을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핵 억지력은 미국이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한·미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한국과 전쟁을 붙어서 이길 수 없다.”면서 “설사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기지는 못한다.”고 단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은 북한의 핵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북핵의 용인이라는 해석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는 아직도 (정치) 싸움을 너무 많이 한다.”면서 “내 역량이 부족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뤄내지 못한 데 대해 대가를 저도 톡톡히 받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에 관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으나 저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이 점 국민들한테 대단히 미안하고, 제 정치적 역량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고백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