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대선 화두 부상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폭등으로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서민층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값을 잡지 못하면 어느 정당도 대선 승리를 점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반값 아파트)법안 등 부동산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선수는 한나라당이 쳤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반값 아파트 공급방안에 대한 여론에 상당히 고무된 듯 이를 구체화하는 후속 정책 개발을 다짐하고 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위 중심으로 경제회생의 일환책으로 반값 아파트 법을 추진중에 있다.”면서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해 한나라당은 서민경제 회생 정책, 기업활동 지원 정책 등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구체적 대안 정책을 계속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선수를 한나라당에 빼앗긴 열린우리당은 부작용없는 부동산 대책마련에 치중하고 있다. 반값 아파트 공급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반값 아파트는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 당도 검토하고 있으나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대해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건물과 토지를 모두 분양하되 민간 분양가의 60∼70% 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추고, 대신 전매를 원천 금지하자는 것이다. 입주자가 불가피하게 팔아야 할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격으로 정부가 되사는 방식이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 공급안에 대해 “과녁에 화살을 쏜다고 다 꽂히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면서 “야당은 정책제안을 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민주노동당은 불법적인 부동산투기로 얻은 수익을 전액 몰수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