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외교정책 변함없다”…새 안보라인 윤곽

새 외교안보 라인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재정 통일-송민순 외교통상-김장수 국방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체제는 면면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현재의 외교안보팀의 정책 컬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이재정 체제가 들어서면 포용정책이라는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그를 후임으로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미 관계에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좀더 유연한 정책을 가지고 북한과의 대화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진보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개성공단은 긴 안목을 가지고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금강산 관광도 평화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속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의장은 지난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채권을 받아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인물. 노 대통령이 빚을 갖고 있던 이 부의장이 통일부를 맡으면 ‘보은 인사’ 논란이 예상된다. 신부 출신으로 성공회대 총장을 지낸 이 부의장은 1999년 남북교류협력협의회 의장을 맡기도 했다.



■ 반미주의자 꼬리표 한미관계 부담될듯

●외교통상부 전작권 환수와 북핵문제 등 현 외교안보 상황의 단면은 지난 1월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취임한 이후 진두지휘해 그린 그림이란 점에서 향후 외교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초점은 노무현 대통령의 극진한 신임 아래 가능했던 ‘송민순 원톱체제’가 송 실장이 외교부라는 야전으로 내려왔을 때도 유지할 수 있느냐다.

송민순 체제의 관전 포인트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심화된 한·미 관계의 긴장 해소 여부와 북핵문제, 외교부 내부 조직의 ‘세대교체’ 등이다. 송 실장은 최근 미국에 대해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라고 언급, 미측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놓인 상태다. 한 외신은 송 실장에 대해 ‘노 정부의 두드러진 반미주의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31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국면전환의 계기를 맞이한 북핵문제가 어떻게 해결돼 가느냐에 따라 송민순 체제의 안정성과 한·미 관계 전망 등도 달라질 것 같다.

■ 현역장성 수직상승 인사적체 해소 기대

●국방부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의 국방장관 진출 유력 사실이 전해진 31일 군 내부에서는 조용한, 그러면서도 열띤 흥분이 감지됐다.

현역 장성이 장관으로 수직상승한 전례 없는 인사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군내 고질적 인사적체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육군뿐 아니라 해·공군들까지 ‘김장수 카드’를 반기는 것은, 인사적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역설적으로 시사한다.

육사 27기인 김장수 체제가 들어서면 선배인 이상희(육사 26기) 합참의장은 물론 해·공군 참모총장 및 여타 4성 장군들의 연쇄 용퇴가 불가피해지고, 이는 곧 대규모 연쇄 승진인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총장은 육군 병력감축을 주관해온 개혁성에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한 경력으로,2대 국방 현안인 국방개혁과 한·미동맹 조정에 적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확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 사상 첫 내부 승진 ‘이종석 맨’ 논란 예고



●국가정보원 김만복 체제가 들어서면 국정원은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까지 포함해 45년 사상 첫 내부 출신 원장이 배출되는 셈이다. 부산 출신인 김만복 국정원 1차장은 ‘이종석 맨’으로 불린다. 이종석 장관이 세종연구소 근무 시절 김 차장이 연구소 파견 근무를 나가 그때부터 두 사람은 친분을 맺은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시절에는 그 밑에서 정보관리실장을 지냈다.

김 차장은 김승규 현 원장이 편 것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진 ‘내부인사 불가론’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진행중인 간첩단 사건 수사 도중에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한 김승규 원장은 후임자는 반드시 간첩단 수사를 중단 없이 제대로 해 나갈 사람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야당에서는 김만복 체제가 출범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간첩단 사건 수사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파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박정현 김수정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