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정원 반대에도 민노당 방북 승인

통일부는 국가정보원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30일 방북하기 위해 출국하기 직전에 이종석 장관의 재량으로 이들의 방북을 승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통일부의 의견조회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반대 의견을 지난주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거운 마음으로 방북인사’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등 지도부가 30일 북한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으로 방북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그래서 국정원과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통일부의 방북승인은 386 운동권 출신 간첩사건 수사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민노당 방북단 가운데 수사 중이거나 수사대상자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오늘 아침에 장관 재량으로 방북승인을 해줬다.”면서 “특정부처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제도권 정당의 국회의원 두 명이 포함돼 있어 책임있게 행동하리라고 보고 방북승인을 해줬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문성현 대표와 노회찬, 권영길 의원 등이 포함된 방북단 13명 가운데 특정인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고 포괄적인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회신 내용에 대해 “일부 신청인들 중에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피보안관찰자인 사람들은 신청 불허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고했다.

앞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일 민노당 문 대표의 예방을 받고 “2차 핵실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무조건 북한에 6자 회담 복귀와 대화를 촉구해 달라.”고 당부했고, 문 대표는 “정부의 여러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방북 기간에 국보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는 참배나 조문, 박수 등을 삼갈 것을 요청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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