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일 북핵 조율] 자리 없어질 연합사령관에 웬 중책?

｜워싱턴 김상연특파원｜18일 한·미 양국 군 수뇌부가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핵우산 공약 구체화 지시를 내린 것은 얼핏 생뚱맞아 보인다.

한·미간 적극 추진중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프로그램에 따라 한미연합사는 조만간 해체되며, 자동적으로 사령관이란 자리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없어질 것이 기정사실화된 자리의 인물이 중책을 맡은 셈이 된다. 연합사 폐지가 논의되는 와중에 연합사령관이 핵우산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는 어색한 구도가 당분간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이날 한미군사위원회(MCM)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합참은 (1)전작권 환수는 5∼6년 후의 일이고 (2)환수후 한·미동맹 구조는 기존 연합사 체제에 버금가는 수준이므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며 (3)핵은 정치외교적 사안으로 전작권 환수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연합사령관은 전작권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는 데다, 한국군과 미군을 매개하는 최고지휘관이라는 점에서 가장 적임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전작권이 환수되면 핵우산 전개의 지휘권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