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일 북핵 조율] 7조? 20조? 대체 얼마야?

“7조원…8조원…10조원…20조원, 도대체 얼마냐.”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남북경제협력사업 등을 통해 남한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유·무상 지원 규모를 놓고 천차만별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 출범 전후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최소 7조원에서 최대 20조원 정도의 현금과 물자가 지원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같은 당 의원끼리도 제각기 다른 수치를 내놓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지난 8년간 대북 지원액이 식량 9477억원, 비료 7279억원, 의약품 및 재해복구장비 등 기타 6247억원 등 2조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북에 건네진 지원금은 정부 차원 지원금 10조원과 민간 차원 지원금 10조원 등 모두 20조원가량”이라며 “20조원에는 경수로 지원이나 차관 형태의 쌀 지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대가 지불액 9억 8181만달러와 투자액 5990억원은 무상지원이 아닌 만큼 대북지원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곡관리특별회계 지출 2조 2882억은 국내농가 지원비용이고,KEDO 분담금은 국제기구에 제공한 비용인 만큼 대북 지원액에서 빼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