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시한’은 11월?…라이스 발언 관심

｜워싱턴 이도운 특파원·서울 김수정 기자｜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오는 11월을 일종의 시한으로 설정한 듯한 발언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 핵과 관련해 ‘레드 라인(금지선)’이나 ‘데드 라인(시한)’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다.특히 북한의 핵 실험이 미국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인 레드 라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은 있지만 시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다.

라이스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1년째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정말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 중이나 늦어도 6주 후쯤 아시아 지역을 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이 시한으로 제시한 11월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이 복합돼 있다.지난해 5차회담(11월9∼11일) 이래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한 지 1년이 되고 미국의 중간선거(11월7일)가 끝나는 시점이다.미국이 북핵 관련 다자회동을 추진하는 하노이 아·태경제협력체(APEC·18∼19일)정상회의를 앞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때까지는 한국측이 제시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에 따라 북한을 설득해본 다음 여의치 않으면 외교적 노력을 종결할 수 있다고 예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라이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라이스 장관의 구체적 구상이 분명치는 않지만,그 시점까지는 뭔가 해놓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도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만을 강조하는 정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등 힘을 얻게 되면 부시 정부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 시도 등 정책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특히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이 공식적으로 끝날 경우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 또다시 6자회담 거부 입장을 밝혔다.북한의 최수헌 외무성 부상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미국의 제재 아래서 북한이 스스로의 핵 포기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에 참여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면서 금융제재 해제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