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작통권 환수’ 반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추진이 북한의 붕괴에 대비한 것이라는 발언(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에도 꿈쩍 않던 북한이 마침내 작통권 환수에 대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북한의 반응이 남한 내의 보수-진보 진영간 갈등만큼이나 헷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노동신문은 19일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놀음에 깔린 음흉한 기도’란 논평에서 “(미국은) 남조선 당국에 선심을 쓰는 척 하면서 많은 문제에서 저들의 일방적 요구를 실현시키자는 것”이라며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기도를 실현해 북침전쟁수행의 전초기지를 더욱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양방송은 지난 13일 “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남한에 반환하려는 것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개편을 더욱 합리화하고 여기에 남한 군을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작통권 환수가 (미군의)북침 능력과 남한내 미군 지배강화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작통권 환수시 안보에 허점이 생길 것이라는 남한내 보수단체의 논리와는 정반대 시각이지만, 역설적으로 사실상 환수에 반대한다는 결론은 같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