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제재 반대”
전반적인 국제사회 분위기는 미국의 ‘동참’요구에 따라가는 분위기지만 6자회담 재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북측 기류를 의식한 중국·한국의 반대 기류도 만만찮아 제재 무드가 쾌속선을 탈 것 같진 않다.
중국의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모든 당사국들이 가능한한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논의를 집약시켜야 하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할 수 있는 제재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우방인 일본 호주가 이날 안보리 결의에 의거,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개인을 상대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미측이 다른 유엔회원국들에도 적극적 동참을 요청한 데 대한 반응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태식 주미 대사는 이날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에 맞춰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와 무관한 추가 제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사는 “6자회담 재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관계되지 않은 제재 조치, 즉 94년의 제재 해제 복원 등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 관련 있는 것,8촌 이내면 문제가 없으나 20촌 가량 관계 정도면 그 범주에 들어가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적·물적 교류를 차단, 북한을 10년 전 상황으로 되돌릴 수 있는 ‘94년 제네바합의 후 해제 조치’부활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결국 유엔결의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지난 7월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된 결의안 1695호 3·4항에는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 법령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되게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자, 자재, 상품·기술이 북한의 미사일 및 WMD프로그램으로 이전되거나,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경계하고 방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돼있다.
유럽연합(EU)역시 회원국간 국내법령이 달라 동일한 조치를 발표하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나라의 경우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려 해도 WMD에 대한 국내법령이 없어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