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펀드 직접판매 불허’ 성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은 시애틀 3차 협상을 통해 핵심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상대방의 ‘패’를 펴놓고 속내를 읽는 자리였다. 협상 쟁점들이 보다 명확해지고 구체화됐으며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기회가 됐다.

미국이 연내 타결 의지를 분명히 강하게 밝힘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남은 4·5차 두차례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상속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 내놓아야 하는 만큼 보수적으로 짜여진 1차 관세양허안과 서비스 유보안에서 거품을 걷어내는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된다.‘진짜 협상’은 지금부터다.

●금융·통신·환경 등에서 일부 성과

금융서비스의 경우 국경간 거래 허용 대상으로 비소비자 금융 중 수출입 적하보험, 재보험, 우주선 발사보험 등만 논의하기로 한 것도 성과다. 또 미국 자산운용사가 국내에서 직접 펀드를 설립하고 모집·광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농협 공제(보험상품)에 대해 미국측은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한 대신 우체국 공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이다. 양국은 해당 국책금융기관을 선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상 초반 불거진 독점·공기업에 대해 이견은 FTA협정상의 의무를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부과하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통신분야의 경우 우리측 요구로 규제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미국측의 문안을 삭제키로 해 정부의 통신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종전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제·자동차등선 이견 여전 ‘산넘어 산´

일부 분야의 세부사항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농산물·섬유, 무역구제, 자동차, 개성공단 문제 등 핵심사안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거의 없었다.

미국은 무역구제 완화를 요구한 우리측 제안을 거부했다. 미국은 우리의 배기량별 자동차세제의 폐지도 계속 요구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논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투자 분과에서 일시 세이프가드 조항 도입과 분쟁 해결절차의 적용대상을 제한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대해서도 미국은 기존의 반대입장을 고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