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선 부인… 또다른 논란 예고

열린우리당은 10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청와대가 대법원·헌법재판소와 사전 조율했다.”는 것이다.“근거 자료도 있다.”고 했다.6년 임기의 헌재소장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원래 전 후보자는 재판관 임기를 3년 남겨 놓고 있었다.

그러나 헌재측은 펄쩍 뛰며 ‘사전 조율’을 부인했다. 기자가 열린우리당측에 확인을 요청하자 “연구관에게 비공식으로 의견을 구했다. 공문 형태로 회신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한 발 물러섰다. 노웅래 원내공보부대표는 “전 후보자도 청문회 때 연구관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측이 공식적인 통로를 거치지 않고 헌재소장 임명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연구관에게 비공식적으로 의뢰한 것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이 그 결과를 공개하면서 사전 조율을 거쳤다고 주장한 것도 논란 확대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청와대측에서 지난달 11일부터 14일 사이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측에 전 후보자의 재판관직 사퇴와 임기 논란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요청하고 ‘6년 임기가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과 헌재측은 임기 문제에만 의견을 냈지만 ‘절차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열린우리당측의 설명이다. 대법원과 헌재조차도 절차적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측은 전 후보자가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었던 만큼 재판관직을 사퇴하지 않고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하는 ‘3·3·3 원칙’이 깨지고 대법원장 몫이 1명 줄어들 것을 우려해 사퇴 후 재지명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헌재측도 잔여 임기 3년의 헌재소장이 임명될 경우 기관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어 재판관직 사퇴 후 임기 6년의 헌재소장을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열린우리당측은 전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청와대는 두 기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전 후보자에게 헌재소장직을 직접 제의했고, 전 후보자가 수락했다.”면서 “전 후보자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려고 편법으로 재판관을 사퇴하게 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측 관계자는 “청와대가 전 후보자 임기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도 없고 (헌재측이)회신을 보낸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