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코드 아닌 헌법코드로 살겠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코드 인사’ 논란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김종대 한법재판관 후보자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사시 17회 동기로 연수원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8인회’ 출신 중 김 후보자를 포함해 5명이 사법 요직에 오른 것이 전형적 코드인사라는 것이다. 이에 여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격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사시 17회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 개인적인 인간 관계에 따른 인사”라고 규정하며 “바다이야기 논란도 결국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해 뽑은 참모가 보고조차 제때 안 해서 문제가 됐는데 또 다시 코드 인사로 후보자를 대하니 정말 감정이 좋지 않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소속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사시 17회가 법조계 고위층에 너무 많다.”면서 “헌재에 대통령 동기가 3명이나 있는데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학벌처럼 ‘시벌’이라는 말이 있다. 사시 17회 출신이 헌법기관을 장악했다는 뜻”이라면서 “코드 인사 때문에 헌재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가슴을 열어서 국민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다.”면서 “대통령과는 연수원을 같이 다니며 점심 먹을 때 어울린 정도이며, 그 분은 정치인, 저는 법조인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다.”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이 거듭 코드인사를 거론하자, 여당 의원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여기는 재판관 인사청문회 자리이지, 대통령 청문회 자리가 아니다.”면서 “더구나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전했다.”며 엄호에 나섰다.

문병호 의원은 “연수원을 마친 뒤에 8인회가 계속 만나거나 김 후보자가 별도로 대통령과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적이 있느냐.”고 질문해 김 후보자로부터 “단연코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얻어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날 무렵 “대통령과 동기라고 해서 소위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로 헌법을 해석하지 않겠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서 “대통령 동기라거나 코드라는 것은 제 마음 속에서 빼버리고,‘헌법 코드’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