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강·온 딜레마 “결사반대” vs “신중론” 팽팽

한나라당은 정국 최대 현안인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문제와 관련,“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표방하면서도 정치적 대응 방향을 놓고는 강경론과 신중론으로 갈라져 논란을 벌이는 등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강재섭(오른쪽) 대표와 김형오(가운데) 원내대표가 정형근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최해국기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30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의원·원외당직자 합동연찬회에서도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문제와 관련,“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을 의제로 다뤄서는 안된다.”며 논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외형상으로는 일단 가닥을 잡았다. 이날 연찬회는 올해 정기국회에 대비하고 당의 역점 추진과제인 ‘참정치’실행과제 등을 논의하는 한편 전날 매듭을 짓는데 실패한 전작권 조기 환수 반대 결의안 등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나라당은 전작권 조기 이양과 관련,“언젠가는 전작권의 단독행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전작권 이양은 전쟁억지력 약화와 남북 군비경쟁을 초래해 천문학적 국방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전작권 조기 이양과 관련한 구체적 대응 방향을 놓고는 결사반대론과 신중론이 첨예하게 맞서 논란을 빚었다. 이는 강경일변도 대응이 자칫 ‘친미·사대주의’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용갑·송영선 의원 등 강경 보수파들은 강력한 반대투쟁을 주장한 반면 남경필·원희룡 의원 등 소장파들과 홍준표 의원 등은 여권이 쳐놓은 ‘정치적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송 의원은 “전작권은 군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외교의 문제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미국을 붙들어야 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라는 포장을 씌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전작권 조기 환수를 막아내지 못하면 지금까지 한나라당을 지지해온 국민들도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수요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연찬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작통권 환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당의 입장에 동조한다.”며 “그러나 이보다 한발짝 더 나간 강경목소리가 당의 공식입장인 양 알려져 있는데 이런 발언들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강경론자들 때문에 ‘한나라당은 작통권을 영원히 가져오면 안된다는 입장’이라는 식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작통권이 무너지면 나라의 국방이 무너지는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