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국가전략보고서] 국채+조세로 충당 가능성

정부가 ‘비전 2030’을 실현하는 데 필요하다고 제시한 액수는 1100조원이다. 이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다. 국채로 조달하면 이자비용을 포함해 1600조원으로 500조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재원조달 방법으로 국채발행, 세금 징수, 국채 발행과 조세로 나눠 충당하는 방안 등 세가지 시나리오를 들었다.

국채발행으로만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채무의 누적으로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현재 32%대인 국가채무비율이 70%로 2배 이상 높아지게 된다. 현재의 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의 재원을 주로 국채로 조달했다. 그 결과 국가채무가 GDP의 150%나 돼 역으로 2030년까지 국가채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미래전략을 새로 짰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가 이미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채무를 추가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부담스럽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248조원에서 올해 말에는 280조원대로 증가하고 내년 말에는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가채무를 GDP의 30∼40%선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두번째는 부족한 재원을 모두 조세로 충당하는 방안이지만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납세자들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산대로라면 2003년 현재 20.4%인 조세부담률이 2011년 이후에는 2%포인트 늘어나는 셈이다.

또 세금에 연기금 등 사회보장부담금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도 25.3%에서 27.4%로 2.1%포인트 올라간다.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신설할 경우 항구적인 재원 조치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되겠지만 한번 신설된 세목은 폐지하거나 줄이기 어려워 신중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국가채무비율을 3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세금 위주로 재원을 조달했다.

세번째는 국채와 조세로 나눠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이다. 독일이 통일 전에는 국가채무비율을 4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통일 후 소요 재원을 국가채무와 조세로 나눠 조달했다.



현재로서는 세번째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