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국가전략보고서] 1100조~1600조 천문학적 재원 마련 과제

정부가 30일 논란 끝에 발표한 ‘비전 2030’은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25년 뒤 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비전의 달성 여부는 별개로 치더라도 일단 국민들에게 화두를 던짐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는 마련했다. 문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1100조∼16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로 인한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 정도, 국가 재정의 악화와 파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너무 많은 내용이 나열식으로 제시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보고회의에 참석,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더욱이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이같은 ‘마스터 플랜’을 제시한 것이 적절한지, 차기 정부에 부담만 주는 건 아닌지 등 불필요한 정치적 억측에 휩싸일 수 있는 꼬투리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양극화와 계층간 갈등 심화, 시급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중장기 전략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총인구는 오는 2020년,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이미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국민연금·의료보험의 재정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도 앞다퉈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국가비전들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손놓고 있다가는 3류 국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비전 2030’작업에 가속도를 붙였다.

정부는 ‘비전 2030’에 지금까지 각 부처에서 발표한 국방계획, 국민연금개혁안, 저출산·고령화대책 등을 모두 담았다. 복지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2%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장기비전에는 성장과 복지는 동전의 양면이며 경제성장의 양축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기존의 물적 자본에서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를 위해 신뢰회복·갈등해소 등 ‘사회적 자본’ 개념을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제도혁신을 통해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선제적인 투자로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돈’, 보이지 않는 재원 확보 방안

문제는 결국 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적어도 1100조∼1600조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2010년까지는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증세는 필요하지 않으며 그 이후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든, 세금을 올리든 선택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어떤 방안을 선택할 경우, 이것이 우리 세대나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당장의 증세 논란을 비켜가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지금도 국가채무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지나치게 재정에 의존한 비전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2010년까지의 국민연금 개혁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재원소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작업반이 잠재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산출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솔직히 예측하기 힘들고, 남북통일 등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주요 변수가 빠진 것도 문제다. 정부는 2030년의 통일비용을 현재 GDP의 0.1%에서 1.0%로 10배 늘렸다고 설명하지만 독일 통일의 예에서 비춰볼 때 턱없는 규모다.

25년 뒤 한국 복지의 수준을 현재의 일본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비전 2030’ 어떻게 나왔나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연구원, 민간경제연구소, 대학교수 등 전문가 60여명으로 정부·민간합동작업반을 구성, 본격적인 비전 수립에 착수했다. 비전총괄·성장동력·인적자원·사회복지·사회적 자본·국제화·장기재정전망 등 7개팀으로 작업반을 운영했다. 민간작업반은 60여차례의 토론회와 5차례의 세미나, 설문조사,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 보고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 등 13개월의 작업 끝에 보고서를 완성했다.

정부는 상황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