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세계10위 복지국가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위의 복지국가로 도약시킨다는 내용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2030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만 9000달러로 현재의 1만 6000달러에 비해 3배로 높아지고,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 기준 국가경쟁력은 29위에서 10위로, 삶의 질은 41위에서 10위로 각각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려면 2030년까지 모두 1100조원(국채발행시 이자비용 포함 1600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재원 확보 방안은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위원, 민간 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이라는 중장기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사회화 등 5대 전략을 내놓았다.

정부는 감소 추세에 있는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군입대 연령을 낮추고 여성과 중고령자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취학 연령을 낮추고 초·중·고의 방과후 활동 확대로 5년 안에 사교육을 흡수하는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적연금 수급률은 2005년 17%에서 2010년 30%,2020년 47%,2030년 66%로 높여 노인의 3분의 2가 연금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진료비 대비 건강보험 지원비율도 2005년 65%에서 2030년 85%로 대폭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 육아서비스 수혜율을 현재 47%에서 74%로 높이고 대신 육아비용 부모부담률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37%로 낮출 계획이다.

또 대학의 구조개혁과 질적 향상을 위해 국립대학 통폐합과 함께 입학정원을 현재 8만 3000명에서 2009년 7만 1000명으로 줄이고 서울대·울산국립대·인천시립대 등 5개 안팎 대학의 법인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개 과제를 선정,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시급성과 중요도를 감안해 5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비전을 실현하려면 2006∼201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1%,2011∼2030년에는 GDP의 2.1%에 이르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7∼2010년에 필요한 4조원은 증세 없이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전문 자영업자 세원노출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1∼2030년의 1096조원은 증세로 충당할지, 국채발행으로 해결할지, 아니면 국채와 증세를 혼합할지 등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