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총리 청문회 이후] 노·심·초·사

김병준 교육부총리 파문은 향후 당청관계의 새로운 질서를 가늠케 한다. 김 부총리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적어도 열린우리당 측은 ‘선도 높은’ 목표를 세워둔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

애초 당청관계는 다음달 정기국회를 정국 주도권의 방향타로 보고 적어도 연말까지는 전략적 제휴기로 가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7·3 개각을 계기로 열린우리당은 정국 주도권을 갖기 위한 ‘반란’을 시도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김 부총리 인사 문제는 당으로서는 되면 좋고 안돼도 그만인 사안이 아니다. 당청관계의 장악력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였다.”고 말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몫이라는 정도로 치부해 온 관행을 벗어나 적절한 선에서 개입하며,‘사퇴 불가론’을 고수해 온 청와대를 압박했다.

당장 유력한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선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당 우위의 구도가 굳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 부총리의 인사가 단순히 내각 인사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함께 집권 말 정국 운영의 중심추 역할까지 염두에 둔 중후한 카드였다. 때문에 김 부총리 인선이 퇴진 쪽으로 기운 것은 노 대통령의 ‘정치적 권위’를 실추시킨 사건으로 읽힌다.

집권 하반기 노 대통령의 레임덕 문제로 이어진다. 시기와 강도가 역대 정권과는 궤를 달리 한다.

노 대통령이 그동안 구상했던 몇가지 정치 실험을 돌아보자. 노 대통령은 처음부터 당정 분리를 선언했다. 막후에선 8인 회의를 통해 당을 간접 지배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또 차기 대권주자군으로 꼽히는 인사를 장관직으로 차출했다. 직접 통치자와 맞서거나 독자적으로 나섰던 역대 사례와는 다른 점이다.

그러나 현재 여권 내에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노 대통령과 ‘동인화(同人化)’되면 안 된다는 ‘분리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라지고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 현상들이다.

김형준 국민대학원 교수는 “이럴 경우 당청관계는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사안으로 부딪힐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아닌 게 아니라 부동산·경제정책, 안보문제로 벌써부터 당청간 균열음이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당청은 정기국회까지 전면적인 각세우기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노 대통령은 집권 하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당으로서도 노 대통령의 입지 약화는 여권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기 때문이다.

구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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