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권 환수 2010년엔 어렵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우리 군의 능력상 2010년 이전에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환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난 13일 “한국군의 능력이 된다면 2010년 이전에라도 작통권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음에도 불구, 실제 환수 시기는 우리 정부가 희망하고 있는 2012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종전엔 한국이 적극적이고 미국이 소극적으로 비쳐졌었는데, 미측의 ‘돌발 제안’ 이후 그 입장이 역전된 인상이다.

이 관계자는 “작통권을 단독행사하려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능력, 준비상황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면서 “우리 군이 2010년 이전에 작통권을 단독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주한미군이 행사하고 있는 작통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려면 고가의 첨단장비와 고도의 작전지휘구조 등 자주적인 전쟁억제능력이 갖춰져야 하는데,2010년 이전에 이를 충족하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쯤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창설되기 전에 우리 군이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작사는 작통권 환수 이후 지휘부 역할을 할 합참의 지휘를 받아 지상군의 작전을 총괄하게 된다. 관계자는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와 관련해 현재 우리 내부에서 2012년쯤이라야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