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학 구조개혁 힘받을듯
●김진표 현 부총리때와 차이 없을듯
인선배경이나 김 내정자의 성향 등을 감안하면 교원평가제 개선과 방과후 학교, 외국어고 지역 제한 등 교육계 현안은 김진표 현 부총리 때와 큰 차이없이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김 내정자는 대학 구조개혁과 사교육비 경감 등 참여정부 초기부터 추진됐던 사안들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 인선배경으로 추진력과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학 구조개혁의 경우 더욱 강력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시장에서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정책을 이끌어내고 조정하게 될 것’이라는 인선 배경이 이를 뒷받침한다. 사교육비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공영형 혁신학교 등도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도 이날 인선과 관련해 “김 내정자가 교육 문제를 더 이상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고·교장공모제 등 `숙제´
하지만 ‘김병준 교육호(號)’의 앞날이 그리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당장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어고 지역제한 정책은 고교 평준화 문제와 맞물려 학교와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교장공모제 도입방안도 어려운 숙제다.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목소리도 거세다. 교원단체는 물론 학부모단체까지 가세하고 있는 교원의 승진·양성·연수 제도 개선안이나 교원 성과급 등도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불씨’로 남아 있다.
●전교조 “김내정자 교육 문외한”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내정자가 청와대에 있을 당시 주도했던 정책은 민심 이반을 초래했고, 여당에서조차 비판받았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김 내정자는 교육에 문외한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교육 주체들의 열망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현재 추진 중인 공영형 혁신학교와 영어 조기교육 확대 등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교육의 공공성 범위 안에서 개혁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국 이러한 교육관련 단체들을 상대로 한 업무 조정능력이 안정적 교육정책 수행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