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이후] 부동산정책 ‘선거 후폭풍’ 맞나

5·31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따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1일 그동안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거나 어떤 변화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에 부응하는 선거공약은 적극 밀어주지만 재건축 규제완화, 수도권 규제 철폐, 기업도시 유치 등 선거과정에서 나온 무차별 공약에는 결코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야당 지자체장들이 규합할 경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애를 먹지 않을까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수도권 규제완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도 예상했다.

●강북 뉴타운 부상…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서울 뉴타운사업은 일단 힘을 받을 것으로 예견된다.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강북 도심 부활 프로젝트와 기존 26곳을 50곳으로 확대하는 뉴타운 광역화 계획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청계천 주변 도심재개발, 용산·성북·뚝섬 등 강북 뉴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성남 구도심재생계획, 용인 동부권개발계획 등 대부분 야당 지방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내세운 공약 실천도 가속도를 내게 됐다.

관심을 끄는 것은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재건축개발부담금 관련 법률이 정비된 만큼 ‘소형평형 및 임대주택 건축 의무비율’ 등의 규제는 풀어줘도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투기성 짙은 무분별한 개발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지만 예산과 사업계획 등을 따지지 않고 추진한다면 집값 불안 등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 사업은 차단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면서 “다만 야당이 밀어붙이고 이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면 예전보다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중앙정부-지자체간 대립 지속

수도권 개발 규제 완화 정책도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건교부는 예정대로 수도권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를 보여줬던 송파 신도시 건설,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등도 마찰이 예상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개발계획안을 놓고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 것으로 보여 자칫 사업 추진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관련 세금문제 역시 여전히 시끄러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 37개 지자체들이 이미 재산세를 깎아주기 위한 탄력세율을 최고 50%까지 적용하는 등 부동산 세제강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역행한 바 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