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대북경수로 사업 공식종료

혈세 1조원 날리고 청산비용까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대북경수로 사업의 공식종료와 청산을 선언했다. 북한의 핵폐기 대가로 경수로를 건설해 준다는 제네바 핵합의(1994년)에 따라 한·미·일·유럽연합(EU)이 주도한 대북 신포 경수로 사업은 합의 10년여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경수로 건설에 11억 3700만달러(약 1조 3640억원·계약당시 환율 달러당 1200원 기준)의 국민세금이 들어갔다. 한시적 국제기구였던 KEDO는 연내 해체될 전망이다.

KEDO는 이날 이사회에서 경수로 사업의 차질 책임을 북한에 묻는 한편 재정적 손실 책임까지 따지겠다는 공식 발표문을 채택했다.‘정치적 선언’의 성격이 강하지만 경수로 사업중단을 미국 책임이라고 주장해온 북측의 맞불 공세로 북·미간 공방이 예상된다.

KEDO 이사회 결론의 핵심은 지난 6개월간 끌어온 청산방식 논란의 종결이다. 경수로 사업 주계약자로 참가한 한전이 청산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대신 북한 밖에 있는 KEDO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하기로 마무리됐다.

미·일·EU는 사업 중단에 따른 참여업체의 클레임 비용 등 청산 비용의 재정적·법률적 책임이 없어, 한 푼도 댈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민들로부터 “공사비용의 70%를 대고도, 다 날린 채 청산비용마저 떠맡게 될 것”이란 비판을 받아온 우리 정부는 결국 한전 측이 권리와 부담을 모두 떠안는 식으로 해결했다. 한전 측은 청산에 걸리는 시간을 1년 정도로 추정했다.

정부와 한전 측은 “정부가 추가 부담하는 일은 전혀 없으며 한전 측도 결코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전 측이 인수하는 북한 밖의 기자재는 원자로 설비 23종, 터빈발전기 관련 9종, 보조기기 관련 20종 등 모두 8억 3000만달러어치. 청산에 드는 비용은 1억 5000만∼2억달러로 추산된다.

그러나 8억 3000만달러 규모의 장비는 제작에 투입된 비용 기준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면 실제 이익은 줄어들 수 있고 손실까지 감안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전 측은 제작중인 기자재를 완성, 해외에 판매하거나 이미 운영중인 국내 원전의 보수용 자재로 쓰거나 새로운 원전건설에 사용하는 방안을 찾으면 손해는 없다는 주장이지만 속단은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과 EU는 한전 측이 추후 과도 이익을 낼 경우 나눠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경우 대북 경수로사업에 재사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현재로선 희망사항에 불과해 보인다. 오히려 북측이 “훼손한 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라.”고 역공을 취할 공산이 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