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평화협정 동시논의 검토
뉴욕타임스는 미 국무부가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제안한 이같은 내용의 광범위한 대북 정책안이 미 정부 내에서 격렬한 토론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새 대북 접근 방법을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새로운 대북 접근법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그녀의 핵심 측근인 필립 젤리코 보좌관에 의해 기획됐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평화협정 협상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며 6자회담 참여국인 일본과 러시아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평화체제 수립안은 이미 지난해 발표된 9·19 6자회담 공동합의문에서도 제시됐던 내용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경주 공동선언에도 들어 있다.
따라서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내용보다는 미 정부가 6자회담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자체가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사실상 김정일 정권의 ‘변화’ 또는 ‘몰락’를 기대해왔다.
이 때문에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 정권의 변화에 집중하는 정책이 (한반도)비핵화로 가는 길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 정부 관리들은 장기화된 이라크전과 이란 핵 문제에 지쳐 부시 대통령 임기 중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핵을 제거한다는 희망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나 다름없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의 지적대로라면 일부의 우려대로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핵의 확산을 막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의 핵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부시 대통령은 북핵 대신 탈북자 김한미양 가족을 만나고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는 등 북한 인권 쪽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그런 노력들이 북핵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뉴욕타임스 기사 내용은 9·19공동성명에 모두 담긴 내용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면서 “미 행정부의 정책적 결단이나 결정이 나온 게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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