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 ‘생떼 민원’ 봇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비후보자들에게 주민들의 ‘생떼 쓰기’식 민원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민원 가운데는 적법하지 않거나 억지성이 많아 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와 주민 표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경남도내 A시 단체장 비서실은 1일 선거를 앞두고 찾아오는 민원인이 부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편입될 ‘토지 보상가를 높게 책정해 달라.’는 터무니없는 민원을 비롯해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들고 찾아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단속해도 되느냐.”고 항의하는 적반하장식 민원 등이 많다고 밝혔다.

A시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K씨는 “취업 부탁을 비롯해 해결하기 어려운 청탁성 민원이 많아 골치가 아프다.”고 털어놨다.

도내 B시도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민원이 하루 40여건씩 접수되고 있으나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다.B시청에는 “주거지역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달라.” “편입 부지값을 높여 달라.” “마찰을 빚고 있는 사업자측과 주민간 중재를 해달라.”며 주민들이 자주 찾아와 공무원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주민들이 대화 과정에서 선거나 표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D시 한나라당 후보로 선출된 G씨는 “최근 모르는 사람이 ‘시민’이라며 전화를 한 뒤 골프장 인근 그린벨트를 풀어달라는 민원을 해와 황당했다.”며 “그린벨트 업무는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G후보는 “실현성 없는 민원을 들어준다고 약속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후보자 입장에서 딱 부러지게 거절하기도 쉽지 않아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는 등 애매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시민단체 또한 지역 현안문제를 갖고 후보자를 압박하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의 한 시민단체는 최근 지역 최대현안인 교통문제 해결과 관련, 출마자들에게 이에 대한 해결의지를 투표 기준으로 삼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긴장시키고 있다.



창원대 송광태 교수는 “주민들이 선거 입후보자에게 억지 민원을 요구해도 현재로는 제재할 방안이 없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이 정당하지 않는 민원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하며, 후보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울산 강원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