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명분 축적용’ 강·온 양면전략

20일 오후 6시쯤 외교통상부 기자실이 갑자기 술렁였다.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독도수역 탐사계획 파문과 관련한 협상을 위해 21일 방한할 것이란 뉴스가 도쿄발로 긴급 타전된 것이다. 독도 문제든, 역사교과서 문제든 과거 숱한 한·일간 분쟁 사례에서 갈등이 한창인 와중에 일본의 고위관리가 협상한다며 상대국인 한국을 불쑥 방문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진위 자체를 의심할 정도였다. 더욱이 방한 날자도 바로 다음날이었기 때문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우리 정부의 반응이었다. 확인을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당국자들은 “아직 일본으로부터 통보받은 게 없다.”는 답을 내놓을 뿐이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한 제의를 확인해준 것은 그로부터 무려 무려 2시간여가 지난 후였다. 게다가 우리측의 반응은 관례적 ‘방한 환영’이 아니라, 전제조건이 붙은 ‘냉담한 환영’에 가까웠다. 우리측 입장은 한마디로,‘방한하려면 먼저 일본측이 협상기간 동안 탐사계획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말라.’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하루 전에 불쑥 방한을 결정한 뒤 우리 정부와 상의 전에 자국 언론에 먼저 흘리고, 우리 정부도 방한을 수락하기는 커녕 전제조건을 내민 것은 외교관례상 보기 드문 게임이다. 그만큼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고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측의 ‘불쑥 방한 제의’에 ‘전제조건’으로 응수한 것은, 자칫 일본측 전략에 말려들 수 있는 상황을 경계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이날 일본의 방한 제의는, 순수성을 의심받을 만큼 즉흥적이었다.

실제 우리 정부 관계자는 “야치 차관의 방한이 ‘탐사 강행’에 앞서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일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반면 일본쪽에서는 긍정적인 분석이 많은 편이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사태를 그만큼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한국측이 예상보다 강력하게 반발하자 더욱 적극적인 ‘담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같다.”고 분석했다.

야치 차관의 방한 배경을 둘러싸고도 관측이 이처럼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막상 방한이 성사되더라도 어떤 협상결과가 나올지는 지극히 불투명해 보인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