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우리당 정책의장 “출총제 연말 폐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9일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올해 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1단계)이 끝나면 폐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출총제는 선진국에서 하지 않는 제도”라면서 “대신 기업들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출총제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순환 출자의 폐해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대기업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면 출총제는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재벌정책으로 꼽혀온 출총제 폐지 등 재벌규제 완화문제를 놓고 정부 여당 내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봉균의장은 삼성그룹이 사회에 환원키로 한 8000억원의 용도 관리와 관련,“정부나 당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에서 개입토록 지시한 것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