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연금미납 유내정자 정책개발비도 횡령”
유시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7일 인사청문회를 치르기도 전에 연일 야당 의원들로부터 혹독한 ‘장외 청문회’를 치르고 있다. 국민연금·적십자회비 등 미납 논란에 이어 6일에는 국고 횡령 의혹까지 터져나왔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유 내정자의 ‘2005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자료를 공개하면서 “유 내정자가 국고인 정책개발비를 횡령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유 내정자는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지난해 세 차례 개최하는 비용으로 492만 4000원을 청구해 국고에서 집행됐다.”면서 “그러나 세 번째 개최됐다고 신고한 7월5일에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특히 “유 내정자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해 자신의 저서인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100권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7월5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사무용품비 항목으로 42만원을 청구해 저서 50권을 샀다.”면서 “간담회라고 신고한 행사도 실제로는 부산 참여정치실천연대 창립 총회였다.”고 설명했다. 유 내정자는 같은 달 19일에도 대구사랑정책 네트워크 2차회의를 개최하면서 역시 사무용품 명목으로 저서 50권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유 내정자가 정책 간담회 명목으로 청구하면서 정작 식대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날짜에 먹은 식대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의혹이 매우 짙은 사례가 10여차례의 간담회 집행 내역을 통해 발견됐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앞서 별도로 낸 보도자료에서 “유 내정자가 국민연금제도의 주요한 이슈와 관련해 매번 말을 바꾸었다.”며 장관으로서의 부적격성을 지적했다.▲기초연금제 ‘적극 도입’(16대)→‘불가능’(17대) ▲보험료 상향 반대(16대)→찬성(17대) 등 입장을 뒤집었다고 고 의원은 덧붙였다.
전날 유 내정자의 국민연금 미납 의혹을 제기한 전재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유 내정자가 13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미납한 것은 분명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측은 “위법이 아니라 도의적 문제이기에 내일 청문회장에서 성실하게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