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전략적 유연성’ 의문점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의 잇따른 외교안보 문서 공개에 청와대가 3일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외교안보 문서 논란의 와중에 의문점과 궁금증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외교부, 보고없이 외교각서 추진했나

최 의원이 2일 공개한 ‘국정상황실문제기에 대한 NSC입장’이란 문건은 외교부가 2003년 10월과 2004년 1월 미측과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각서를 교환했으나,2004년 3월 상부에 ‘늑장’ 보고했다고 돼 있다. 최 의원의 주장대로 외교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해 주기로 합의해놓고 5개월 뒤에 청와대에 보고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습작 수준’의 초안으로 상부에 보고할 수준이 아니었다고 해명한다. 특히 청와대가 보고누락 사건에 대해 지난해 4월 이종석 NSC 차장을 조사하면서 모두 해명됐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조사는 있었고 결과는 없었다

청와대는 지난해 보고누락사건 조사 사실을 공개했으나 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내 386 자주파의 ‘이종석 때리기’식으로 해석되며 떠들썩했던 조사는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까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는 게 외교부와 NSC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NSC는 “외교부의 1차적인 보고 누락”이라면서 책임을 외교부에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당시 궁지에 몰리던 NSC 입장에서 낸 것으로 본다.”며 “찜찜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의 뒤늦은 문제제기는 왜?

국정상황실은 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미측이 당혹스러워하자,NSC가 미국 진의를 생략하고 상황을 호도한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 대사가 이종석 사무차장을 찾아가 연설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정상황실의 문제제기는 각서초안 교환이 이뤄지고 NSC에 보도된지 무려 1년이 지나서다.

●청와대 자료 유출자는 누구?

청와대는 최 의원측과 NSC, 민정수석실내 자료 유출-폭로의 연계 고리가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정부내 관련 부처에선,386 운동권 출신의 내부정보제보자, 이른바 ‘딥 스로트(deep throat)’가 정부 내에 있고 이들이 권영길 의원과 노회찬 의원 등에게 기밀 자료를 건네줬다는 설이 나돌아 왔다. 특히 최 의원측을 통해 언론에 흘러갔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당 의원이 기밀자료를 공개하는 까닭은?

민감한 외교안보 자료 공개는 통상적으로 야당의원의 몫이었다. 그래서 여당인 최 의원이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4·5월은 외교·안보라인의 실세로 불린 이종석 사무차장에 대한 견제펀치가 정점에 달했던 때. 청와대 내 386세력들이 그에게 ‘자주파의 탈을 쓴 숭미(崇美)주의자’라는 비난을 쏟아내던 시점이다.

이번 자료공개가 ‘이종석 공격용’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최 의원이 그동안 집요하게 외교부내 대미 군사업무분야를 공격해왔다는 얘기도 있다. 최 의원은 국회의 공개장소에서 외교부 직원들에게 “내가 (외교부)차관으로 가서 다 손볼 것이다.”면서 적개심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한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