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檢 ‘초과 권력’ 해체과정”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열린우리당 원내지도부 만찬에서 통제와 견제에서 벗어나 있는 일부 ‘초과 권력’의 해체 과정에 검찰이 놓여 있다는 시각을 표출했다.

김종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글을 통해 만찬장에서의 노 대통령의 검찰과 관련된 발언을 공개했다. 이 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검찰은 남의 계좌를 다 들여다보지만 자기 계좌는 안 보여주는 유일한 조직이다. 그래서 공직부패수사처를 만들자고 한다. 견제가 필요하다는 거다.”라고 밝혔다. 또 “다음 누가 정권을 잡아도 검찰을 함부로 휘두르기 어려운 문화가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그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다. 지금은 우리도 회군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 비서관은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초과 권력’에 대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검찰의 ‘초과 권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검찰을 포함한 모든 집단이 합법적 권한을 침해받지 않는 동시에 ‘초과 권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상호 견제·균형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