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금 올리겠다는 것” 與 “국민적 합의가 중요”
한나라당 주자들은 19일 일제히 “사실상 증세(增稅)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표는 “정부가 가뜩이나 살기도 어려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정부 정책만 제대로 된다면 시중에 떠도는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왜 투자로 연결이 안 되겠느냐.”면서 “잘 나가는 나라치고 분배위주로 세금을 거둬서 큰 정부로 나가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정부가 노력하면 지금 예산의 10∼20%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자구노력을 하고도 예산이 모자라면 그때 국민을 설득해 세금을 올릴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도 “재정확대부터 말하는 것은 본말이 바뀐 것이고, 돈을 걷어 더 큰 재정으로 해결하면 못할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여권 주자들은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 의지에 동참의 뜻을 밝히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원은 “분명한 것은 정책 결정자의 결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토론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참여정부의 철학에 반해,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놓아버린 경제 관료가 있다면 강력한 책임추궁도 해야 한다.”면서 “일부 경제 관료들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고건 전 총리는 논평을 통해 “재원확보 방안은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경상사업비를 축소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동영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은 즉각적 반응은 내놓지는 않았지만 “당 의장이 되면 남북·교육·소득·일자리·기업의 양극화, 즉 5대 양극화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종수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