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정국 핫코너] (3) 김정일 선택과 한반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심상치 않은 것 같다. 평양발 대형 뉴스가 조만간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돌면서 앞으로 북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변화의 진폭에 따라 한반도는 올해 엄청난 변혁의 소용돌이에 흡인될 수 있다.

중국방문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선택 가능성은 세 가지로 모아진다. 첫째로 중국의 대표적인 개방도시인 광저우(廣州)를 둘러본 소회를 바탕으로 한 ‘광저우 구상’을 조만간 내놓을 것 같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은 18일 “김 위원장의 광저우 방문은 북한 개혁·개방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의 중국행에 군부가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군부에 개혁개방 설득용이란 추측도 그럴 듯하게 나온다. 하지만 2004년 귀국길에 용천 폭발사고가 났던 점을 감안하면 수행한 군수뇌부는 사고에 대비한 볼모의 성격도 있다는 관측도 가능하다.

두번째 선택인 6자회담 복귀에는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뒤따른다. 김 위원장 귀국 직후에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긴급 회동도 하나의 단서다. 전봉근 연구부장은 “위조달러 문제는 내부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몰고가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중국의 기대에 북한이 화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핵문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또다시 밀고 당기는 협상이 올 상반기 내내 지루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핵문제를 푸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고,6자회담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핵문제의 대타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의 선택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중국방문 기간 중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조언을 구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남측의 대한 투자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유호열 교수는 “김 위원장의 중국방문은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활력소가 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은 열어놓되, 서두르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지만 북쪽 나름의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정상회담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풀리기 전에 만나는 것에 북쪽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할지, 아닐지에 대해 확실히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노-김 회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한방문이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북한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재촉하겠다는 김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오는 봄에 성사될 것으로 정부 당국은 전망한다. 한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의 북한방문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는 봄이 가까워지면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