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려 양극화 해소”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밤 10시 TV 신년 연설에서 “양극화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밤 10시 백범기념관에서 신년 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TV 생방송으로 집권 4년차를 맞아 양극화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올해 국정운영의 구상과 방향,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합시다’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활성화, 문화·관광·레저와 같은 고급 서비스 산업의 육성, 대학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개방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보육·교통·치안·식품안전 같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13만개 공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고급 일자리의 창출이 기대되는 대학 교육과 의료 서비스 시장을 과감히 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산업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양극화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2030년까지 장기 재정계획을 세워 보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 보호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경제계와 대기업 노동조합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사학법 개정과 관련,“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가기 위한 것”이라면서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교육을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사학법 개정의 의미를 재확인시켰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당면한 문제와 미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새로운 사고 ▲현실의 직시 ▲대안 있는 비판 ▲대화와 타협 ▲상생의 결단 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도 더욱 책임 있게 일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힌 뒤 정부 혁신을 통해 경쟁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