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送장기수 ‘탄압 배상요구’ 파문

북한으로 송환된 비전향 장기수들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탄압에 대해 피해배상 요구를 해와 남북 및 여야 관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8일 “6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고소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고소장의 수신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돼 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소장에서 “전대미문의 극악한 사상전향 제도로 하여 우리 비전향 장기수들은 30∼40년의 기나긴 세월 남조선의 철창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고문과 박해, 학대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에 대해 사죄와 보상, 역사무대에서의 은퇴를 요구하면서 비전향 장기수의 육체적 피해가 10억달러에 달할 뿐 아니라 감옥에서 사망한 장기수의 몫까지 감안하면 수십억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특정정당에 흠집을 내기 위해 고소장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보내온 고소장은 일고의 고려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다른 한 전문가는 “무슨 근거로 10억달러라는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북한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포석으로 보았다. 즉, 남한 내의 반보수대연합 등을 염두에 둔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코미디도 아니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거부하지 않고 선선히 접수한 이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박정현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