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새해 화두 ‘개헌’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에서 개헌론에 불이 붙고 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년 단임제는 유례가 없는 것이며 중간평가를 받을 기회도 없다.”고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87년 개헌 때 전두환 대통령이 5년 단임제를 들고 나왔는데 야당은 4년 중임제를 지지했다.”고 말했다고 DJ측이 전했다.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을 지지하는 듯하다.

2일에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개헌론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면서 “개헌 논의는 향후 국가 발전방향에 맞는 행복권과 기본권, 통일을 대비한 부분까지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받았다. 이 총리는 “내각제도 검토할 수 있고 남북관계와 역사적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 상황에 맞은 다원적 논의를 주장했다.

대권 유력 후보군인 고건 전 총리도 같은 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2008년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기 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원론적인 지지입장을 보였다.

개헌 논의는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본격적인 ‘예열 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