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임시휴교·헌소”

16대 국회 이후 5년6개월 남짓 처리가 미뤄져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 마지막날 한나라당의 저지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난장판 국회 9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 통과시키자 이를 저지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률안 서류를 의장석으로 던지며 항의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표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사학법 개정안 단 1건만 강행 처리한 직후 산회됐고, 이로써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는 종료됐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의 표결을 한나라당의 육탄 저지 속에 강행, 참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여당이 사학법처리를 강행한 데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후유증이 나타났고 여야 관계의 경색도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장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으며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김 의장의 사퇴도 요구하는 한편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 일체 협상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재섭 대표는 “범국민규탄 대회 등 국민들과 장외투쟁을 벌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부터 저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학법 반대투쟁을 시작한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사학법안 처리 뒤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 부동산대책 관련 조세법안,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 미처리 안건은 임시국회로 넘겨지게 됐으나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3당은 12일부터 시작되는 한달간 회기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날 처리됨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에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길이 열려 사학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사학법인과 종교단체 등이 사학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사학법 개정안 통과시 정권퇴진 운동과 헌법소원, 학교폐쇄,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천명해 왔기 때문에 향후 큰 파문이 예상된다. 통과된 개정안은 사립학교 이사진 7명 가운데 교사나 학부모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4분의1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가 최종선임권을 행사토록 했다.

박찬구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