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 NPT가입 싸고 설전

“한국이 (NPT 가입을) 질질 끌다가 ‘꼴보기 싫은 축’(Unpleasant Group)에 끼지 않기 바란다.”(포터 주한 미 대사)

“가장 맹방인 한국을 설득시키지 못하면서 귀하는 무슨 대한(對韓)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말하느냐.”(최규하 외무장관)

1968년 우리나라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놓고 한·미 외교당국 간에는 이처럼 감정적인 설전까지 오갔던 것으로 2일 베트남전 외교문서에서 밝혀졌다. 지금보다 국력이 훨씬 미약했던 당시 우리 정부가 미국에 할 말을 거침없이 한 ‘역사’는 의미심장하다.

최 장관은 68년 6월28일 포터 대사와의 면담에서 “NPT에 가입하면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주지도 않고,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해 꼭꼭 묶여 있게 된다.”며 NPT 서명을 주저했다. 그러면서 “중공은 (북괴에 핵무기를) 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확실한 안보공약을 요구했다. 이에 포터 대사는 “한·미 간에는 상호방위조약이 있지 않는가.NPT에 가입해도 (안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최 장관은 “귀하는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안심은 국민 대중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라도 문서로 써서 달라.”고 요구했고, 대화는 원색적인 설전으로 치달았다.

결국 이튿날 포터 대사는 ‘미국 정부는 안전보장조약에 의거한 의무를 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휴대하고 최 장관을 다시 찾았다. 이에 최 장관은 각서의 문구를 조목조목 따진 뒤 7월1일 NPT 가입 방침을 미국에 공식 통보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 1975년 4월23일 NPT 정식 비준국이 됐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