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문터진 개헌… 여도야도 “2007년께”

그동안 간헐적으로만 언급됐던 개헌론이 급물살을 탔다.24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여야 국회의원들은 당론과 관계없이 다양한 개헌론을 제안하며 공론화를 시도했다.

‘국민 중심의’,‘통일’,‘복지’ 헌법을 만들자고 제안한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임기 내 개헌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점을 상기시키며 ‘개헌논의 2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1단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향후 개헌논의 일정을 마련하고 내년 1월에 정치권과 헌법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헌법개정 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다.2단계로는 내년 지자체 선거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민 의원은 제안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은 내년 정기국회나 2007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3월쯤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필우 의원은 구체적으로 “당장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개헌논의를 시작하자.”면서 “내년 지자체 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윤호중 의원 역시 “17대 국회가 임기를 마치는 2008년은 제헌국회가 60주년을 맞는 해”라면서 “우리 임기 내에 분단극복을 위한 통일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도 맞장구를 쳤다.

권철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정치학자 등으로 구성된 ‘헌법연구회’를 설치해 연구하도록 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치권이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어 “2007년 2월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고,3월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면서 “17대 대통령과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2008년 1월1일부터 시작하도록 해 노무현 대통령과 현재 국회의원의 임기는 조금씩 단축되어야 한다.”는 파격 제안도 내놓았다. 같은 당 정의화 의원은 “4년 중임제의 정·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도 논의해야 한다.”며 “당장 국회에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논의는 내년 지자체 선거가 끝난 뒤 해도 늦지 않다.”면서 “정 필요하다면 국회 안에 연구모임을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대체로 2007년 대선,2008년 총선과 관련해 2007년에 가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내년 경제가 상당히 회복될 것 같은 상황에서 너무 일찍 개헌이 공론화돼 소모적인 논쟁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기 개헌 논의에는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박찬구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