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野 “감청대상 4개월마다 대통령 승인”

7일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는 국민의 정부 시절 휴대전화 감청에 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전 인지설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승규(오른쪽) 국정원장이 7일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에 앞서 실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김명국기자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당시 국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방문해 승인을 받았다.”면서 “국정원은 감청 대상자의 규모를 정해 매년 1월과 5월,9월 등 4개월 단위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KT측에 대통령 승인서 사본을 제출한 뒤 유선중계망 회선에 연결, 국정원 내부의 감청 장치까지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감청관련 서류에는 유·무선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승인서에도 감청 대상의 번호가 기재돼 있었을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승인서에는 장비 기재란이 없다.”면서 “국가안보 목적을 위한 감청의 경우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기관과 단체 등에 한정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대통령 승인서에 휴대전화 번호가 적시되지 않았다면 더 문제”라면서 “이 경우 국정원이 대통령의 백지 위임을 받아 정치사찰 등을 위한 불법 도청을 자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권 의원은 지난해 국정원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문서 양식을 열람한 뒤 “현재로서는 김 전 대통령이 사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

권 의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참여정부의 불법감청 가능성까지도 제기해 이를 부인하는 국정원측과 설전을 벌였다. 그는 “국정원의 대화감청 건수가 지난해 160여건, 올해 6월 현재 60여건이나 되지만 법원에 청구된 영장은 1건에 불과하다.”면서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장이 필수적인 만큼 현 정부에서도 불법감청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국정원측은 “국정원은 대상사건 모두 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며 불법감청 의혹을 일축했다. 김승규 원장도 “노무현 대통령이 승인서를 결재할 때 불법적으로 감청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편 “김은성 전 차장이 권노갑·박지원씨 등에게 불법 감청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냐.”는 추궁에 김 원장은 “전직 직원이라 수사권이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