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법사위, 대법원 감사

“과거사 정리 과거판결 검토후 결정”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작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매서웠다. 인사말을 하러 나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도 의원들은 과거사 정리문제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해 “수집한 판결문을 직접 검토하고 결정하겠다.”는 대답을 받아냈다.

신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6일 서초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의원들의 질문공세에 답변자로 나선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고 꾸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법원행정처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해 인권의 보루가 되지 못한 점을 겸허하게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현행 재심제도는 너무 경직돼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선병렬 의원은 “법원내에서 공론을 모아 과거사를 규명하는 기구를 설치하면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려 한다는 비난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과거 사건들의 판결문을 모아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사법부 과거사 정리작업은 ‘무원칙적인 업무처리’라고 꼬집었다. 장윤석 의원도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판결문을 수집하라고 발송한 공문을 전면 취소하라.”고 거들었다. 손 법원행정처장은 “재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면서 “과거사 정리방법은 대법원장이 앞으로 관심과 염려를 충분히 반영해 적절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관 인선과 관련해 최근 동기모임에서 구체적인 후보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주호영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천 장관을 성토하면서 “대법원장은 천 장관이 거론한 인사를 후보에서 제외하거나, 천 장관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손 법원행정처장은 “천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판단되지만 개인적인 발언이어서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