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실위 구성해 ‘판도라상자’ 열자”

불법도청 테이프의 공개와 처리 문제를 놓고 신중론을 펴던 열린우리당이 ‘제3기구 검증론’이라는 묘안을 짜냈다. 정치권과 국가정보원, 검찰 등 당사자는 한발 물러나고, 제3의 민간 독립기구인 가칭 진실위원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집권 여당으로서 공개 논란에 따른 정치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도청 내용의 전방위 파괴력을 감안해 여당이 ‘수위 조절’의 총대를 메기엔 국민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1일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테이프 공개 여부는 국민 감정과 법 논리를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검증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병헌 대변인은 “덕망과 신망을 갖춘 지도급 인사들로 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알권리 문제와 법률적 판단·한계 등을 충분히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은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한 관련 문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은 노출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다만 정경유착·권언유착 등은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제3기구가 일부 조사 기능도 맡을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현실적인 한계와 보안 문제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게다가 조사위원 선정을 놓고 여야간에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공개 논란보다는 특검을 통한 공정 처리에 한층 무게를 실었다.

박근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X파일 내용이 전부 공개돼도 상관이 없으며, 전혀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 대표는 “다만 공개하자는 것은 불법적인 얘기가 되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관련 수사는)특검이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