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부동산정책 이해관계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가 출범 때부터 고강도로 펴왔다는 점에서, 총기 사고는 전날 군 수뇌부와 골프회동을 한 직후 터졌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사안이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답이 다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이해관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방향으로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투기로 얻은 초과이익의 철저한 환수로 투기심리가 사라지도록 하고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세금의 전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세 가지를 꼽아 앞으로 내놓을 부동산대책이 주목된다. 이어 “이런 정책이 참여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총기사고에 대해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과학적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반을 만들어 대처하도록 하라.”면서 “사고 자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문화적·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에 대해 심층적인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군 기강에 대한 점검과 함께 군의 복무환경이나 조직문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해서도 폭넓은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진상에 대해 국민들이 한점의 의혹도 갖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