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작전계획 5029 美, 한국과 재조정”

｜도쿄 이춘규특파원｜미국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새로운 한·미공동 군사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9’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재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국측은 지난해 말 쿠데타 발생 등 북한의 대혼란을 전제로 한 작전계획 5029를 책정할 방침이었으나 한국 정부가 난색을 표명, 그동안 표류돼 왔다.

신문은 다음달 1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측의 이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수의 한·미관계 소식통들은 새로운 공동 군사작전계획 마련이 실제 군사작전의 검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 계획은 북한 내부의 쿠데타 또는 재해에 의한 혼란상황, 핵물질과 핵폭탄이 유출되는 상황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미 정부 일각에서 북한의 안정이 흔들릴 경우 핵물질과 핵폭탄이 테러리스트 등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 작전계획이 북한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