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 “이미 해결”… 협상 쉽지 않을듯

정부가 지난 17일 한·일협정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와 사할린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에 책임을 촉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측이 외무대신 담화에서 “청구권 문제는 이미 국교정상화 시점에서 해결 완료됐다.”고 주장해 구제책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정부에 공식 등록된 사람은 215명이지만 피해 신고자가 늘고 있어 최대 2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1995년 민간차원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는 1993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인당 4300만원과 함께 매달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할린 강제징용자 문제는 귀국 희망자에 대한 지원 문제가 관건이다.

정부는 현재 3만 6000여명이 사할린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1994년 9월 ‘영주귀국 시범사업’에 합의해 우리측은 거주촌 설립 부지를, 일본측은 32억 2000만엔을 부담했다. 영주 귀국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매달 15만원을 지급받는다.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한 한국인 피해자 숫자는 2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한 일본은 당초 속지주의에 따라 일본 내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했지만 2003년 9월부터 한국 내 피해자들에게도 1인당 30만원씩 원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