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부총리 사퇴 파장] 李부총리 ‘영욕의 13개월’

지난해 2월11일 경제회생의 중책을 맡고 취임했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땅투기 의혹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물러났다. 재임기간은 약 13개월. 이규성(14개월20일), 진념(20개월8일)씨에 이어 역대 세번째 ‘장수’를 기록했지만 불명예 퇴진의 멍에도 함께 쓰게 됐다.

취임 초 이 부총리는 특유의 카리스마를 앞세워 시장과 정부의 기대를 한몸에 모았다. 오랜 관료생활 경험과 명석한 두뇌를 바탕으로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고 참여정부와의 ‘코드’ 논란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총괄 수장의 역할을 무난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이 부총리는 무려 20여개의 각종 경기대책을 쏟아냈다. 이 중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안정책, 신용불량자 대책, 증권산업 규제완화, 중소기업·벤처기업 활성화 정책 등이 성공을 거뒀거나 기대되는 정책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표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 부총리가 거의 직접 디자인하다시피했던 결정적인 카드였다.

국회에서도 여야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각종 경제관련 법안의 통과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지난 연말 많은 법안들이 국회 통과에 실패했지만 부동산세제 개편, 연기금 투자활성화 등 극심한 논란을 겪었던 재경부 소관법들은 오히려 더 빨리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 국회, 정치인 출신 장관 등과의 마찰로 정책적 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말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 연기 과정에서 청와대와 엇갈린 입장으로 자신의 소신을 접어야 했고,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추진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 등의 반대를 야기하는 등 이견 조율에 있어 문제를 보였다. 정책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대책이 양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청년실업 확대 등 고용의 질을 높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책의 일관성 결여, 상호충돌, 나열식, 신선도 결여 등은 문제로 지적돼 왔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