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부총리 사퇴 파장] 향후 경제운용 어디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사퇴함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체로 이 부총리 때 세워진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후임 부총리의 경제철학에 따른 부분적인 정책수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일부에서는 ‘성장’ 진영의 대표로서, 참여정부 내 ‘분배’ 진영과 힘의 균형을 이뤄왔던 이 부총리가 퇴장하면서 무게추가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 등 기존정책 유지될 듯

‘이헌재 경제팀’이 올해 설정한 지상과제는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5% 경제성장’이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재정을 조기집행해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부진을 벌충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실행해 민간자본을 대형 국책사업에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이런 정부의 계획은 대부분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 가계부채 문제 해소, 부동산시장 안정,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서비스업 선진화, 세제 선진화 등 작업도 대체로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활용 등 논란이 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후임 부총리로 누가 오든 기존 정책틀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특히 최근들어 경제가 간신히 살아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신임 부총리가 자신의 컬러를 내세워 정책 틀을 바꾸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다른 관계자 역시 “경기회복이 본격화할 경우, 부총리 개인의 경제안목보다는 종합·조정·관리 역량이 더욱 필요해질 수 있다.”고 했다.

●성장과 분배 논란 재연될 가능성

‘경제 올인’ 방침 등에 따라 한동안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성장과 분배의 갈등이 이 부총리 사퇴로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인적인 카리스마와 대통령의 신임을 앞세워 성장론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이 부총리만 한 중량감의 인사가 오지 않는다면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날 이 부총리 사퇴에 대해 전경련 등 재계가 “시장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는 인물이 사퇴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인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데다 재정 조기집행, 종합투자계획 등 이미 굵직한 정책방향이 잡혀 있는 상태여서 큰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일부에서는 소득세 포괄주의 과세,EITC(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등 분배지향적인 정책의 추진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급격한 변동성 해소가 최대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경제 수장의 교체는 어떤 이유에서든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기존 정책기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산재한 정책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임자가 와야 한다.”고 밝혔다.LG투자증권 전민규 이코노미스트는 “종합투자계획을 주도해온 이 부총리의 사퇴로 하반기 경기활성화에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종합투자계획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태균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