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교문서 공개 신경전

정부의 잇단 현대사 관련 외교문서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일 외교협정 문서에 이어 20일 ‘박정희 저격시도 사건’ 파일이 열리자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 옥죄기’라고 판단, 비판에 나섰고 열린우리당은 과거사 청산임을 강조하면서도 박 대표와 연관돼 있는 점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반응했다.

임채정 의장은 21일 “어느 정파나 개인을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뜨리자는 취지가 아니다.”면서 “역사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특정 정파를 염두에 둔 작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를 왜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가 하려는 것은 역사적 조건을 만들어가는 일이지 좁고 낮은 차원에서 옹졸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위 열린우리당 간사 박기춘 의원도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접근하지 않고 진정한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역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면 성공도 못하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정치적 악용’을 경계하는 원론 차원의 비판에서 한 걸음 나아가 “임시국회를 앞두고 과거사기본법 협상을 여당에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일본과 수교협상을 하는 북한에 유리한 입장을 제공해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직접 화법으로 공격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과거사 기본법’과 맞물려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해 말 주요 쟁점에 대해 거의 합의했으나 조사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따라서 조사 범위에 최근 공개된 사건을 포함할지를 놓고 여야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열린우리당은 과거사기본법에 ‘한·일 외교협정’은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태세지만 ‘박정희 저격시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한·일협정이 조사 범위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행자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 의원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한다는 과거사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안이어서 다루기 힘들 것”이라면서도 “역사에 노출된 사안이라 피할 수는 없기에 상임위에서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종수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