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용코드 전환 ‘허허실실’

3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총사퇴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 3년차를 맞아 올 한 해를 ‘실용’(實用)으로 끌고가려는 여권 전체의 구상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다소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당을 무기력에 빠뜨림으로써 국가보안법 처리 논란과 같은 정쟁을 두번 다시 재연하지 않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다. 과장 해석 여부를 떠나 결국은 엇비슷한 결과를 낳게 될 개연성이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부영 의장뿐 아니라 나머지 상임중앙위원 등 지도부 전체가 사퇴한 것은, 지도부를 완전한 공백상태로 전환시켜 당내 강경파의 공격을 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념 논쟁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말은 노 대통령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이해가 빠르다.

만일 이 의장이 사퇴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 당내 강경파와 열성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이 의장을 흔들어댈 테고, 어쩔 수 없이 지도부는 한나라당과의 ‘전투’로 내몰릴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이 완강히 반대하는 한 국보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장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지난 연말과 비슷한 격돌 양상이 불가피하고, 후유증은 계속 이어져 올 한해를 내내 정쟁으로 얼룩지게 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의 집권 3년차는 뭔가 ‘업적’을 구체화해야 하는 마지막 해나 다름없다.4년차로 넘어가면 레임덕 때문에 큰 일을 벌일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이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조바심이 나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여야간 정쟁으로 국정이 발목 잡히는 것은 대통령이 피하고 싶은 최악의 국면이다.

올해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과, 경제 회생, 나아가 잘하면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 특히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반면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경우 강경파는 공격할 대상을 잃게 된다.



특히 비상대책위위원장은 임시체제이기 때문에 국보법 등의 처리와 관련, 공격을 받을 명분이 적다. 이렇게 되면 국보법 등의 처리를 놓고 야당과 대립할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이날 이부영 의장이 사퇴의 변에서 “필요하다면 여야 안에 과격노선과 과감한 투쟁을 벌이는 것도 불사해야 한다.”고 한 것과 앞서 노 대통령이 1일 “새해에는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나 싸울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언급, 또 지난달 31일 천정배 원내대표가 국보법 무기연기를 시사한 점(서울신문 1월3일자 보도) 등이 일관성을 갖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지금 강경파는 ‘일격’을 당한 꼴이 됐다.5일 비대위원장 선출과 1월 말 원내대표 경선에서 반전을 노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 세력분포상 당권파와 친노(親盧)직계, 중진 등이 포진한 실용파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