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 계획] 예산 당겨쓰고 民資유치 ‘경제 살리기’

정부가 경기부양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구상해 온 ‘종합투자계획’이 29일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와 공기업만으로는 성장 재원(財源) 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연기금 등 민간자본을 최대한 많이 유치해 일자리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엔진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정부 “3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가 밝히는 종합투자계획의 목적은 크게 3가지. 고용을 창출해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400조원의 시중 부동(浮動)자금과 연기금 등에 고수익 투자처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사업분야는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고속도로 건설 조기 추진 ▲정보기술(IT)·에너지 투자 확대 ▲임대주택 활성화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이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사업자 지정을 해 하반기부터는 첫 삽을 뜨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건설에 민간자본 유치가 핵심

정부는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은 물론이고 국·공립학교, 군인 주거시설, 공공건설 임대주택, 보육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에까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이미 학교 체육관·국립대 기숙사(이상 교육부), 경찰서(경찰청), 하수도시설(환경부) 등을 각 부처들이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점찍은 상태다.

민간자본 유치과정에서는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이 도입된다.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직접 운영을 해 수익을 얻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시설을 지어 이를 정부에 빌려준 뒤, 정부가 주는 임대료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민간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고정된 액수의 돈을 받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수익성 여부에 상관없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다.

●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IT·에너지투자 확대

정부는 기존 고속도로의 운영권을 매각해 새 고속도로 건설을 앞당기기로 했다. 영동선과 서울외곽선 등 수익성 좋은 유료도로의 관리권을 민간에 팔면 향후 6년간 5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할 경우 21개 노선의 공기를 평균 2년씩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또 행정 데이터베이스(DB)구축,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 IT 분야에 내년에만 4233억원을 투입해 청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에너지절약시설 등 에너지분야에도 264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종합투자계획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재원조달이 정부 뜻대로 될지 여부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 동원에 대한 논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기금관리기본법 등 실행의 전제가 되는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미래 건설수요를 앞당겨 활용하는 데 대한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태균기자